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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735조 돌파…나라빚 1초마다 200만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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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라♥ 작성일19-12-02 22: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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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집계 결과
- 2028년엔 1491조, 9년 뒤 2배로 급증세
- 홍남기 “성장률 고려 적극적 재정 필요”
- 학계 “국가재정 악화, 예산 낭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73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2배로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채무는 735조7811억원(1일 오후 5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이었다. 2009년(723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199만5400원 씩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공개하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분기에 26조5000억원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3분기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8년에 14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8년 총인구 전망치(5194만명)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8년에 2870만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에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를 기록,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46.4%)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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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한달 간 꾸준히 하향한 끝에 결국 700만원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중순 시진핑 중국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 이후 최대 40%까지 뛰어올랐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의 삼엄한 규제 정책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지난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현지 경찰의 급습을 받은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가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바이낸스코인은 결국 전일대비 5.36% 하락한 17달러(약 2만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인 바이두의 '라이츠꺼우(莱茨狗)', 샤오미(小米)의 '쟈미투(加密兔)'등이 출시됐다. 무조건 관련 산업을 타도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최근 중국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스(BISS) 관계자를 체포한 사건을 살펴보면 규제 기준을 알 수 있다. 비스 측은 테더(USDT)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규제 당국은 이를 사기성이 짙다고 보았으며, 비스가 설계한 VIP 회원 제도 또한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 추구로 상용화 가능성이 없음에도 코인투자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프로젝트는 제재돼야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의 블록체인 규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블록체인 육성 움직임이 분명 엿보인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금도 좋은 프로젝트들은 전세계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내년 1월경 국내에 글로벌격투경기를 개최할 예정인 블록체인스포테인먼트 파이트투페임은 문제시 되어왔던 ‘투기’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무비와 스포츠라는 실생활에 밀접한 엔터테인먼트에 블록체인기술을 융합해 기존의 두터운 팬덤을 유저로 확보할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이며, 코인 투자자에게 의존할 필요 없는 독창적인 수익 모델도 만든 것. 파이트투페임 측은 블록체인+영화+스포츠를 합친 BMS 수익 모델 외에 어떠한 기관투자인의 투자협력도 받지 않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격투스포츠와 할리우드액션영화라는 양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권익지키기에 앞장서 산업의 발전을 꾀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최측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편파적인 경기, 10~15%에 불과했던 선수 수익배당률, 스포츠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 이미 지난 9월 태국에서 첫 번째 파이트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년 1월 한국에서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블록체인프로젝트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 당국에서 ‘블록체인은 OK, 투기성 암호화폐는 No’라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에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하려면 긍정적인 요소들을 활성화시키고, 규제 부분은 분명한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 여러 대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양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는 정책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돼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병현 이그니스브이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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